▲ 김종률의원

지난달 30일 발표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은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몰입'정책의 실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결정판이다.
지방은 죽든 말든 아예 안중에도 없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을 틈타 국민적인 논의와 공감대 형성 과정도 생략한 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려는 발상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지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분노를 넘어서 지방과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수도권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수도권 산업단지에 규모와 업종 제한없이 공장의 신ㆍ증설을 허용하고 비산업단지에도 증설과 이전을 허용하게 된다. 또 과밀억제권역에 공장 증설 허용,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개발사업 확대, 공장총량 대폭 완화, 25개 첨단업종 규제 폐지도 포함됐다.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가 이행되면 그동안 지방으로 내려오던 기업들의 수도권 u턴으로 지방산업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어떤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인력과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수도권을 마다하고 지방으로 내려오겠는가.
이미 충북이전을 약속했던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포기하고 수도권에 공장증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전하려던 많은 기업들이 관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애써 체결한 대규모 투자협약서는 휴지조각이 될 위기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을 고사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과 문제점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도 그동안 일정정도 규제 완화 필요성을 밝히면서도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제시하며 무조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누차 약속해 왔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 7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시작으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 이어 최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 준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국가발전 비전이 결국 지방의 국민을 속이고 시간을 벌려는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입으로는 '선 지방육성'을 떠들면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투기과열지역 해제에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내 놓은 것이다. 비수도권 국민들이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이같은 참담한 현실은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