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대전·충남총괄본부장]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등 행정부의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감 2주 만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지역구)에 가 있다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온다. 그래도 충청권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이 그중 하나다.

박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행복도시법에 따라 외교부를 비롯한 6개 부처를 제외한 전 부처 이전을 명확히 해야 국민 분열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며 "미래부와 안전처, 인사처 등의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자부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미래부 이전을 고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행복도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을 안 지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특히 "행복도시법을 만들 당시,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소위원장을 맡아 직접 협상을 했고, 당시 6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옮기는 것을 확실시했다"며 "경제 관련 부처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서라도 전 부처를 옮겨야 한다는 것을 못 박았었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또 "만약 미래부 이전이 제외된다면 또다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박 대통령이 약속한 명품도시 공약에 위배하는 것"이라며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이 약속한 명품 세종도시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미래부 이전 지연에 대해 "지금 세종 청사의 수용능력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총리실 소속으로 되어있는 두 개 부처를 일단 이전 결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지금은 인사처와 안전처의 이전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고, 미래부에 관해서는 아직 어떠한 방침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며칠 만에 정부가 세종 이전 여론조사에서 미래부를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부 과천 잔류가 계산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게 하고 있다. 행자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전자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다. 행자부의 진행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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