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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독과점 폐해 가장 우려
정창준  |  news@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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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2.29  1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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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교수

여론 독과점 폐해 우려는 사실상 국내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적 성향인 주요 신문사들의 방송사업 진출이 가능해지는 미디어 관련 법안 때문이다.
여론의 향방을 특정한 그룹이 신문 뿐만 아니라 방송까지 겸업하여 일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좀 정색을 하고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기본적으로 일컬어지는 환경감시기능, 그리고 교육적 기능, 오락적 기능, 보도 기능 등을 두고 볼 때, 특히 감시기능이라든가 교육적 기능이 특정한 조직과 단체, 정권 등의 성향에 맞추어 진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통상 생업에 바쁜 사람들 대부분은 미디어가 기능하는 구조에 대해 그리 소상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습관적이거나 수동적인 미디어 소비자로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특정의 사안들에 대해서 미디어가 제시하는 특정의 프레임 안에서 갖혀 사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길들여지기 쉬운 일방향적인 여론을 주입시키는 데에 독과점적인 미디어 소유구조는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매우 위험한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논리중 에 하나는 자유로운 자본주의의 원칙 아래서 미디어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개정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미디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들과 미디어의 공공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자본주의의 기업논리 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이 틀림없다.
미디어 산업은 분명 다른 자본산업과는 달라야 된다.
그 중에서도 공공성은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여론의 독과점적 구조를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지난해말 연방통신위원회가 20개 대도시에서 신문과 방송 겸영규제를 완화하는 결론을 내리자 올해 5월 상원이 이를 전면 무효화시킨 경우도 있지 않은가.
대자본의 미디어 통제, 여론독점 가능성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과 방송 겸업허용이 되었을 때 그 악영향이 우려되는 것이다.
여론독점과 미디어 공공성의 훼손은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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