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욱 한국교원대 교수]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어느새 지나가고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다. 2016년에는 무엇보다 주변 국가들의 국제정세가 다소 안정되고 국내경제 활성화도 이뤄져 우리나라가 더욱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해 경제구조상 다른 세계 여러 나라와는 달리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다. 무역의존도라는 것은 국내총생산액에 대비하는 수출 및 수입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대한민국의 평균 무역의존도는 80%가 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 보다 국가의 무역의존도의 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며 이 나라들은 모두 도시국가로 우리나라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다른 경우다. 그리하여 여러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의 특징은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 내수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지나친 수출위주의 경제 패턴을 구성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 가운데에서도 중국을 상대로 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무려 25%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구조 환경은 글로벌 경제형태의 중장기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어 시급하게 경제구조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상향 조정해 발표했다. 이러한 Aa2의 신용등급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받아 온 국제 신용평가에서 역사상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이다.
　
이러한 높은 국제 신용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우리 경제의 신용도를 높게 보는 것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선진경제에 걸맞는 행·재정의 인프라와 제도를 재정비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무디스는 이러한 발표와 동시에 우리의 다소 유리한 현시점의 여러 요소들이 향후 정부주도의 구조개혁 후퇴와 장기 경제성장 전망 악화, 공기업의 부실한 재무구조의 개선 미흡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얼마든지 하향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제언하고 있다. 가끔 경제구조 상황을 움직이는 생물(生物)에 비유할 때가 있다.
　
실물경제라는 것은 어떤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면서 변화하고 그리고 정치와 같은 외적의 복합적인 환경요소들로 인해 시시각각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서 다소 벗어나 보다 탄탄한 경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리더할 수 있는 세계 일류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 기존의 지식과 상식에서 탈피해 창의성을 가미한 융·복합적인 아이디어와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돼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무역의존도 비중보다 내수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통해 튼튼한 펀더멘탈 근본 내수 활성화와 대중국 수출의존도에서 벗어나 수출의 다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