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주시가 25일 규제개혁보고회를 열어 부서별 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오진섭 충주부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서 시는 올 상반기 안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자치법규를 모두 개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인·허가기간 지연이나 법령 자의적 해석 등 행태규제는 직원교육을 통해 개선하기로 하고,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시민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100여 건을 개정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을 철폐해 관련 시장규모 80억 원을 달성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거뒀다.

또 개발행위허가 준공시 일괄처리를 확대하고 신속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시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실행했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 유일하게 소액창업의 상징인 푸드트럭이 영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와 소극적 행정행태를 적극 개선하고, 찾아가는 규제발굴단 운영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