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과제 중 61개 ‘우수’, 5개 과제 ‘보통․미흡’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해 하반기에 추진한 공약이행은 대부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2015 하반기 공약이행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까지 공약 이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68개 실천과제 중 ‘이행완료’ 및 ‘매우우수’는 55개(81%), ‘우수’가 6개(9%), ‘보통’ 1개(1%), ‘미흡’이 4개(6%)로 전체 68개 과제 중 61개(90%)가 ‘우수’ 이상으로 평가됐다.

추진실적 우수사례로는 △충북특수교육원 설립 △어울림교육원 설립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업추진결과 시설확충을 위한 특별교부금 94억 8600만원을 유치하는 등 내실있는 공약 이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교육거버넌스를 구축, 진로체험지원센터 10개를 개소해 2016년도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에 활력을 제공했다.

‘맞춤형 학습 지원체제 구축’은 기초학력부진 조기예방 및 진단활동으로 학생 개인별 부진원인을 파악하고 원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체제를 강화해 기초학력향상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폭력없는 평화학교 만들기’ 영역의 4개 실천과제를 성실히 추진해 전년대비 학생자살률 80% 감소, 학업중단 학생 14% 감소, 학교폭력 피해율 33% 감소 등의 결과를 보여줬고, 가경초등학교는 스마트미디어중독예방과 건강한 이용 문화 확산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생명존중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실적을 거두었다.

‘교사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교육 인프라 확대 및 활용’ 사업은 교직원의 만족도 제고와 보람 있고 존경받는 교직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은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에 따라 신설학교 설계협의 과정에 반영, 추진시기를 2016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기고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여줬다.

‘혁신교육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를 통한 공조사업의 일환으로 교원대학교에서 국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해 학교혁신과 미래 핵심역량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반면 ‘미흡’으로 평가된 4개 과제에 대하여는 공약사업 추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서교육 강화 사업’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초과로 과원 해소까지는 공약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운영’은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현재 주5일제 수업의 학교현장 안착에 따라 수요자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로, 분산된 소수의 수요자 욕구를 충족하고 단위학교 업무경감 등 공약이행계획을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공동체 권리 헌장 조례 제정’은 현재 ‘서울특별시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대법원으로부터 ‘효력 없음’ 확정 판결을 받아 추진여건의 변화에 따라 ‘헌장’ 제정으로 방향의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교육 인프라 확대 및 활용 사업’은 현재 교육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및 지자체의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로 공약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약이행 추진실적은 우수하나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경감, 체험활동경비 지원의 단계적 확대 사업은 2016년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공약 추진에 난황이 예상되지만 더욱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공약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진실적평가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은 물론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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