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6월 14일
또 일부에서는 오히려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공급 부족으로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격을 낮추려는 정부의 의도로 이해가 되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초 '1·11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아파트 조성의 거품을 제거해 분양가를 떨어뜨리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지금의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많아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할것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떨어지면 우선 건설 자재가 싼것이 적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설사가 이윤을 남기려면 값싼 자재를 사용하여 공급가를 낮추려 할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품질이 저하될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굳이 주택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우선 아파트 공급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우선 집을 짓지 않고 관망하는 회사가 많아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아파트 분양이 줄어들면서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잇따를 것이며 이로인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급량 감소는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분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부분의 아파트 공급이 축소되면 각종 건설 경기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주택 평형(약 25평형) 이하 면적에 해당하는 서민형 아파트 공급시장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맡게 되고 원가단위를 높인 고급형 아파트는 민간 시행사가 맡게되어 자칫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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