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20대 총선일이 다가왔다. 총선에 바라는 관심과 기대가 저조하다. 국민 삶의 질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12.5%다. 이에 대한 해법은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대표기관을 기대치 이하로 운영해도 좋은지 의구심이 간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 총선에 참여하는 그들만을 위한 잔치이지 '국민을 위함'이란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의 참정권이 무색해지고 있다.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총선에 임하는 선량들의 모습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공천과정과 후보단일화, 선거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투명해지길 바란다.

 여·야의 총선 공약에 대한 재정건전성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그 사례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성장촉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대학 연구개발(R&D)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재정지출감소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 여·야 3당이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려면 4년간 더불어민주당 119조 원, 새누리당 56조 원, 국민의당 37조 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있다. 2012년 총선 복지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5년간 268조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추정하고 있다.

 여·야가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180만여 고교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해 2조2천억 원 추정된다. 누리과정 4조원, 반값 등록금 4조원 하면 이것만 해도 10조 2천억 원이 드는 셈이다. 주요 선진국은 재정지출에 따르는 법안 정책은 세입 확보나 지출 감소 방안을 함께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후보들의 정략에 따라 이합 집산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사후에 선거보조금과 선거 관리 비용을 정산해서 환수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길 촉구한다.

 여론조작 흑색선전 면에서 19대 보다 3배 늘었다고 한다. 검찰은 선거사범을 846명이나 적발했다. 여론조작 사법도 25명에서 88명 증가했다. 흑색선전도 127명에서 334명으로 급증했다. 금품선거사범은 지난 총선 때 243명에서 최근 165명으로 감소되었지만 돈 선거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안보의식이 없다고 보고 있다. 북이 연일 서울을 타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5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도전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한 달 전부터 수도권 일대에 GPS교란전파를 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논리도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에 큰 관심을 갖길 진심으로 바란다. 혹자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인이 정치라고 한다. 선량들은 '국민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려 주기 바란다. 아울러 '건전한 선거문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