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대학구조개혁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근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학개혁은 1980년대 초부터 추진되었다. 그 후 어느 정권에서나 추진해왔다. 능률정부에서나 문민정부에서나 마찬가지로 시도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대학개혁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은 현 정권에서였다. 문민정부 초기에는 대학개혁이 입학정원을 늘리는 측면에서의 개혁이었다. 지금과는 반대방향이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한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의 대학구조개혁은 소극적 구조개혁이었다. 부정입학 등 탈법운영에 의한 부실사학에 대하여는 외부통제가 강화되었다. 감독관청의 감사기능을 통해서 정원감축, 행·재정제재 등 구조개혁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감사기능을 통한 구조개혁은 부분적으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교육부 주관 대학구조개혁은 법적근거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학평가를 통한 추진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감독관청의 직권으로 구조개혁을 단행한다면 이는 법적 근거미비 때문에 대학과 정부 간 소모전이 벌어질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이 탄력을 받으려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 대학구조개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어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대학구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시각이 양분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장이 다르고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장이 다르다. 혹자는 대학구조개혁법 마련보다 '사회적 합의도출'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다. 각자 입장만 주장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종합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혹자는 "대학구조개혁을 무리하게 하지 않더라도 인구감소가 되면 자연 정원을 못 채우는데 이를 무리하게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경제원리에서 보자는 취지다. 학생모집이 손쉬운 수도권지역이나 광역시소재 지역거점대학 또는 일명 '명문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정원감축 구조조정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구조조정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사고의 범주에서 최대공약수를 찾는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큰 틀에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대학경쟁력확보라고 본다. 국제 경쟁에서 이기려면 대학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인공들을 경쟁력 있게 길러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만 바라본다면 큰 우를 범하는 길이 될 것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보다 큰 차원에서 양심과 소신을 갖고 대학구조조정에 임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