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해 예산 148억원은 이미 확보
내년부터는 특별회계 편성 통해 처리 방침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학교용지부담금 재원 마련과 관련, 충북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출할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며, 내년부터 해마다 전출해야 할 부담금도 특별회계를 편성해 처리할 방침이다.

충북도가 미납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531억 원인데, 이 중 아직 신설되지 않은 2개 학교 용지 부담금 53억 원을 제외하고 478억 원을 전출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가운데 148억 원을 올해 전출하고 내년부터 3년동안 110억 원씩 모두 330억 원을 전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다음 달 7∼15일 3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도교육청 전출액 148억 원을 편성해 제출한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은 이시종 지사가 지난 4월, 34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기 전출을 약속하면서 관심을 받게 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충북도는 일단 올해 전출할 148억 원은 이미 담당 부서에 특별회계 155억 원이 편성돼 있어 충분한 상태다.

내년부터 전출해야 할 110억 원에 대해서도 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회계가 3조5000억 원에 달해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고려한 특별회계로 넘기는 점이 가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위한 특별회계 편성액이 부담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힘들 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해마다 증액되는 세출 예산은 미리 짐작할 수는 없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예산 확보로 차질없는 전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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