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민자도로의 수요를 과다 예측해 3년간 혈세 1조여 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도로 운영회사가 적자를 볼 경우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전액(MRG)도 매년 증가해 결국 예산부족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 못하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석창 의원(제천·단양, 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자도로의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정부가 전국 9개 민자도로에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전액은 9535억원에 달했다.

지급된 최소운영수입보전액은 연도별로 2013년 3277억원, 2014년 3054억원, 2015년 3204억원이다.

민자도로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884억원으로 가장 많은 최소운영수입보전액을 지급받았고, 대구부산고속도로 250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383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 1210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52억원 순으로 보전액이 많았다.  

이처럼 최소운영수입보전을 위해 1조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된 것은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3년간 이들 9개 민자도로의 일일 평균 예측통행량은 229만8146대였지만 실제 통행량은 72.7%인 166만9771대에 불과했고, 일일 평균 통행료수입도 예측수입 4조5606억원의 59.6%인 2조7190억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최소운영수입보전 예산 부족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2013년 178억9900만원, 2014년 422억4000만원, 2015년 629억5400만원으로 매년 늘어 3년 동안 351.7%나 폭증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해주고 있는 민자도로들과 협의해 최소운임수입보장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를 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