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기념식서 '개헌론' 다시 제기
신경식 헌정회장 "국민 공감대 필요"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론자인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지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 처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2년 남은 70주년 제헌절(2018년 7월 17일) 이전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간표를 다시 한 번 제시한 것이다.

신경식 헌정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개헌론도 중요한 당면 과제"라면서도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미래가 나아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권이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로 개헌이 이뤄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 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여야 대표와 전직 의장단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이날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되새겨야 한다며 총론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수호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정권이 집권한 지난 8년 간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고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당은 제헌헌법 정신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복지국가를 구현할 국가 최상위 규범으로서의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정당 간 온도차가 감지됐다.

새누리 지상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헌법적 가치는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기둥"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실천하는 것은 국민을 하늘 같이 받들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경제를 살리는 데 있다"고 했다.

더민주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보수정권 8년 간 국민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가 부정 당하고 양극화 심화로 국민 행복·존엄이 위협 받고 있으며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 기능·권한 훼손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새로운 미래를 적극 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불평등과 격차 해소 및 한반도 평화에 기반한 미래복지국가를 구현할 국가 최상위 규범으로서 개헌이 논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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