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차관, 한미FTA 협정문 예정대로 서명
진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 세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해결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렇게 밝혔다.
진 차관은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로 유류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류 가격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중간 수준이다"고 소개했다.
진 차관은 "유류가격 또는 유류세 수준을 각국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국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소득기준으로 유류가격 수준을 평가할 경우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유류가격이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2004년 이후 고유가 추세에서 주요 선진국들도 유류세 인하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유류가 구성의 또 다른 요소인 유통비용을 축소해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연구원에서 유가가 탄력적이지 않다는 분석을 한 것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유류소비 추이로 본 가격탄력성 분석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모두 산업연구원 분석에 비해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진 차관은 "6월30일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대한 서명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추가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문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미측이 공식 제안을 해 올 경우 우선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 결과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정부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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