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혁 전 청주시농기센터소장

[윤명혁 전 청주시농기센터소장] 농가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은 38.4%로 2010년 보다 6.7%나 증가하여 전체인구 대비 노인비중 13.1%보다 무려 3.1배나 높은 수치로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인구 중 0세에서 14세까지의 유소년층 인구는 5.8%로 전체인구의 유소년인구 비중인 13.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농가의 평균연령은 59.1세로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연령인 40.8세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 가구마저도 1인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평균 가구원을 보면 2.4명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가구원 2.7명보다 낮게 나타나며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소가구원의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처럼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농촌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이 늘어나면서 비교적 젊은 층이 전업 등으로 영농 포기 사태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저명한 미래학자들의 저서나 예측을 보면 세계인구증가와 식량의 부족 등으로 미래 가장 유망한 산업을 농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부호인 빌 게이츠도 앞으로 혁명이 일어날 산업은 농업밖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가까운 미래에 농업이 최고의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방화의 역풍과 농업의 경쟁력 부족 등으로 지금의 농촌상황이 워낙 힘들고 어려운데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농업노동 임금의 가파른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농업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 근로자들의 경향이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오는 것이 주류였는데 중국의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와의 임금격차가 줄어들면서 귀국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베트남의 경우도 곧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만만치만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결국 농촌인력 수급문제 해결은 국내에서 해결해야만 국제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는다고 보고 정책 개발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물론 농촌에 정착하는 완전 귀농을 유도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귀농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젊고 유능한 인력들이 농촌에 충원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귀농 귀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의 잉여 노동력을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책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결국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식량부족으로 이어질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는데 큰 그늘이 될 수밖에 없기에 미래를 위한 대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수급이라는 국가 안보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도시의 유휴노동력을 농촌에 수급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도시와 농촌경제를 함께 활성화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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