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의 호국원 반대 마을 지원
4년 간 지적 한번 한 적 없어
주민들 "제 역할 포기했나"

[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의 특혜 논란을 불러온 문광면 국립호국원 유치와 관련, 군의회가 4년 간 제대로 된 문제점 하나 지적하지 못 해 그동안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광면 주민들은 지난 2012년 상반기 군이 호국원 유치를 발표하자 반발했다.

이후 임각수 군수가 주민들과 만나 협의를 했고 그해 9월 7일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하면서 찬성으로 방향을 급선회 했다.

군과 맺은 협약서에는 연간 20억 원씩 10년 간 2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협약 내용은 △편의시설 설치 △전용도로 개설 △지역민을 위한 공원묘지 조성 △숙원사업 지원 △화장장 설치 불가 △군수 관사·행정기관·공공기관 설치 △국책사업 유치 △공증 △조례 제정 △경비 부담 등 10개 항이다.

군은 이듬해인 201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80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회가 협약 과정에 적절한 조율을 못 했다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당시 군의회는 6대 후반기 의정 활동을 약 3개월 간 진행한 상태였다.

문광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 주민들은 그동안 군의회가 보여준 행동에 불신과 함께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보내고 있다.

괴산읍 주민 A씨는 "군의회가 문광면 주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인센티브 지원을 협약한 내용을 몰랐다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 동안 지원 내역을 알고도 제대로 문제점 하나 밝혀내지 못 한 것은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것으로, 의회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의장이었던 홍관표 의원은 "전체적인 지원 내역을 집행부에서 서류 상으로만 받아 살펴봤다"며 "10년 간 200억 원 지원 대신 종합개발계획 등을 세워 지원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했으나 그냥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말은 집행부의 독단적인 밀어붙이기 식 행정에 군의회가 힘 한 번 써보지 못 하고 굴복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현 김영배 의장은 "7대 들어서도 몇 차례 지원 내역을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협약서 자체를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살펴본 뒤 사후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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