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다. 국민적 정권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까지 이어질 상태다.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문을 발표했다. 촛불집회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정국이 전개되고 있다. 집권여당은 친 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접근 해법을 달리 주장하고 있다.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하자는 측과 비공개하자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대통령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대권잠룡들은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참가해서 퇴진운동을 벌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대표들은 거세게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국민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과연 이 정국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일부 외신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표로 볼 수 없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 모신 일부 수석비서관들이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대통령 제1부속실장도 긴급 체포되었다. 참으로 어리둥절하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참에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실망이 너무 커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지율은 5%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최저 지지율인 김영삼 정권의 6%를 깼다. 오차범위 5%를 보면 거의 지지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무거운 상황이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 지시내용을 이행했다는 것이다. 모든 정점은 대통령으로 귀결되는 성 싶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을 굳게 믿었다. 친인척을 멀리하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중 제일 깨끗한 대통령으로 명예롭게 임기를 마칠 것으로 예견했다. 그러나 이게 아닌 성 싶다. 레임덕이 역대정권보다 빨리 왔다.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것은 최순실과의 오랜 인간관계를 단절하지 못한데서 나온 화근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두 번째 사과를 했다. 검찰 수사를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검이 구성되면 성실히 특검을 받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해야 한다. 혼란스러운 정국을 계속 혼란스럽게 끌고 가는 게 결코 바람직한 선택인지 심층 있게 생각해보야 한다. 여·야가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신임 총리내정자의 일부 정책이 기존 정책과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사스배치 문제와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가 정반대 입장이다. 일선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기존입장 고수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컨트롤타워가 붕괴되고 있다. 정책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10월부터 수출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체감경기가 최악을 치닫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가파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상에서 나타나듯이 하루속히 정국이 안정되길 소망한다. 우리 모두 흥분을 가라안치고 냉정을 되찾길 희망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영원하다는 것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