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련 사회복지사] 최근 한국은행은 27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미국이 정책금리를 2018년 말까지 200bp 인상하고 국내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 충격 시나리오에서는 국내 경기 위축 및 자본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큰 폭의 대출손실(-1.0%포인트)과 시장손실(-0.6%포인트)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듣기에 "뭔가 안 좋다"라는 느낌으로 들리지만, 경제지식은 없어도 삶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하자면 "웃기고 있네"라는 말이 떠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돈 빌린 사람'이 가장 손해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정치가들은 경제실정을 감추기 위해 모르핀 놓듯이 대출해서 집사라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앞으로 이자가 오르고 경기가 위축되면 '돈 빌린 서민들'은 죽어나는 것이다. 참 불공평한 점이 금리가 인상되면 돈 가진 사람들은 금융소득이 늘어나고 자신의 자본으로 가격이 떨어진 부동산, 주식들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적은 자본을 가진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이득은 적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떨까? 금리가 내려가면 언뜻 생각하기에 기업이 저금리로 투자도 많이 하고 경기활성화가 될 것 같지만, 내가 경험한 것은 그렇지 않았다. 부동산과 주식은 거품이 형성되고 기업은 자신들이 얻은 이익을 가지고 투자는커녕, 땅을 사거나, 자신들 이익을 축척하는데 사용했다. 결국 열매는 있어도 우리의 열매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금리가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국은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올바른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행복하고 희망찬 과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