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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대응, 與野政 뭉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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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9  1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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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우리나라는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위안부 소녀상 등을 둘러싼 중·일과의 갈등으로 양국으로부터 동시에 외교적 압박을 받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중국은 우리의 사드 배치 추진을 이유로 한류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했고, 한국행 전세기의 운항을 불허했다.
이외에도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외시키는 등 보복을 확대하는 추세다.
오는 10월 만기되는 한·중 통화 스와프도 연장된다는 보장이 없다.
통화 스와프란 비상시 외환보유고 고갈을 대비해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아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한·일 합의에 따라 10억 엔의 돈을 냈다고 강조하며 "한국 측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의 신용 문제'를 언급하며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 출연해 부산 소녀상 문제로 위안부 합의가 어그러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성립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합일 합의를) 정권이 바뀌어도 실행해야 한다. 국가 신용의 문제다"고도 했다.
아베총리는 사회자가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강경한 자세는 위안부 합의에 불만을 품은 일본 우익을 달래고,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무산과 러시아와의 영토반환 협상 난항 등 외교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을 한국에 강한 모습을 보여 누그러뜨리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정치권의 사분오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통령 직무정지로 속수무책 상태이고, 국정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들은 수습책을 찾기보다 이를 정권 공격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정부와 여야는 거국적인 합의를 통해 외교·안보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외교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익의 극대화다.
내부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상황이 있어도 대외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은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탄핵 정국이지만 일단 정부가 결정한 사안인 만큼 원칙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촛불민심은 국정공백과 리더십 부재를 원한 것이 아님을 여·야·정(與野政)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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