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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운전면허와 안전운전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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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14: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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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지난 2011년 6월 간소화되었던 운전면허시험이 2016년 12월 22일부로 다시 강화되었다. 이처럼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까다로워지게 된 배경은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안 된 초보운전자들의 높은 사고율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우리나라의 '쉬운' 운전면허시험 때문이었는지 OECD 회원국 중 초보운전자들의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초보운전자들은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당장의 도로주행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았다.

 강화된 운전면허시험에서 개편된 부분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장내기능시험이다. 장내기능시험은 평가항목이 2개에서 7개로, 실격 사유도 2개에서 7개로 300% 이상 증가되었다. 평가항목은 현 장치조작, 차로 준수의 2가지에서 T자, 신호교차로, 좌·우회전, 전진(가속)의 5개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T자 코스'와 '경사로에서 멈췄다가 출발하기'가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실격사유는 현재 안전띠 미착용, 사고야기의 2가지에서 30초 이내 미 출발, 신호위반 등 5가지가 추가되며, 기존 시험에서는 2개의 평가항목과 함께 약 50m를 주행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준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주행거리 또한 300m 이상으로 늘어났다. 도로주행 연습 전에 안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장내 기능시험 의무교육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났다.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다시 어려워졌다고 사고율이 낮아지기만을 기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모든 기계가 그렇듯이 잘 활용하였을 때 빛을 발하지만,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소홀했을 때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운전자의 과실은 주로 법규위반의 형태로 나타난다.

 '안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사건발생비율은 55.8%, 사망자 수의 비율은 70.9%이고,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건발생비율은 11.1%, 사망자 수의 비율은 7.3%이다.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비율과 사망자 수의 비율이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그만큼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하기만 해도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절반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도 운전자의 과실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은 인지력, 판단력 및 조작능력을 저하시켜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킨다.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해도 환경적으로, 차량 내부의 자체적인 원인 등 복합적으로 교통사고는 나타나게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가 더 커지지 않도록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119 등 응급 후송기관에 신고를 한다. 또한 다른 차량으로부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에서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전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태를 수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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