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락 변호사] 2016년이 가고 어느덧 2017년 새해도 지났다. 어떤 이는 1월 1일 다짐했던 계획들이 벌써 위태로워지거나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 필자도 새로운 해를 맞아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주와 금연을 시작하였다. 현재 혼기에 찬 대한민국 남녀는 결혼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너무 많다. 우선 남자는 배우자와 함께 살 집을 장만해야 하고, 여자는 혼수 등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다.

 남자는 안정적인 직장(혹은 경제력이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부모는 노후가 해결되어 있어야 한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출산이후에는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세세한 조건들이 더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남녀는 현실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로 인하여 혼기에 찬 다수의 남녀는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두고 혹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거나 나약하다는 비판을 하곤 한다. 그들의 비판이 맞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그런 비판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2030세대는 과도한 대학등록금으로 인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녀야 한다. 그러면서 학기 중에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고, 소위 취업하기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힘겹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것은 오래전 일이다. 요즈음은 좋은 직장은 둘째 치고 직장 자체를 구하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대중매체는 소비를 부추기며, 능력과는 무관한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청춘들이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들게 한다. 사회적인 여건이 이러하다면 이제는 청춘들만이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청춘들이 직면한 문제를 보아야 한다.

 대학은 규모를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양질의 교육 제공과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제도 등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복지를 도모해야 할 것이고, 행정가들은 노후대책을 세워 청춘들이 짊어져야 할 부모 봉양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며, 주택문제 해결과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양육을 대신하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 및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 기업의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늘 있기 마련이고 해결책도 늘 있기 마련이다. 2017년 정유년에는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가 대립하고 비난하기보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 협력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