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특위 구성 놓고 한국당-민주당 이견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의회가 19일 '355회 임시회' 개회를 앞둔 가운데 첫날 본회의에서부터 충주에코폴리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열리는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학철 의원 등 19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예정돼 있다.

특히 김학철 의원(충주1)은 충북도를 대상으로 충주에코폴리스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예약해 놓은 상태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사안 범위를 벗어난 점 △상임위원회 중복 및 무력화 △조사 목적의 부당함 △대통령 선거를 전 후로 한 조사 시기 △투자유치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위험성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가 없는 문제 등이 있어 반대한다고 이유를 전했다.

이번 조사가 지방자치법 41조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조에 규정한 '특정사안' 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또 "기관·실국 업무 특정한 사안이 아닌 사실상 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자체에 지나지 않고, 교섭단체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사업실패', '경제실정' 등 자극적 정치적 용어가 들어간 행정사무조사 요구와 특위 구성은 의회 견제 기능이 아닌 이시종 지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사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양당이 이처럼 임시회 개회 전부터 이미 불붙은 모양새를 취하면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 여부도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