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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꽃다발 받는 대통령을 기대한다김법혜 스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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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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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혜 스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양국 관계를 '위대한 동맹'으로 부르며 조기 정상회담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 간 소통 공백을 메우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열릴 경우 사드 설치비용 등 가장 중대한 문제가 놓여 있어 서로의 견해가 순탄치는 않을 것이 걱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위대한'이란 최상급의 수식어까지 써가며 양국 동맹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했듯이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분명하다. 또 중국 시진핑 주석도 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와 "사드와 관련한 우려 사항을 중시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나라 정상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다른 나라가 우리 군사 주권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 놓는 선례가 될 것 같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일본엔 입을 닫는 반면 한국에는 보복하는 등 치졸한 행태를 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예상대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견 등이 노출됐다. 이것도 재협상을 공약했으나 일본이 응할 가능성이 없어 역풍이 클 것 같다.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한 만큼 안보 불안을 가라앉히고 국민들의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방식 자체에도 눈길이 모아진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는 발상도 돋보인다. 국민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내겠다는 의지가 국민에게 실감을 주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 내외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북이 쌓여 있다. 북핵 문제로 빚어진 한반도 위기상황이 가장 중요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얽혔던 실타래가 풀렸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과의 갈등, 위안부 재협상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눈치 다툼도 만만치 않은 국제적 문제이여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볼 일이다. 그런 가운데 국내의 관심사는 적폐청산이다.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손볼 필요가 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되 제도 본연의 기능까지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곤란하다. 재벌 개혁도 마찬가지다. 성장 불씨를 되살리고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개혁 대상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물론 바꿀 것은 바꿔야 하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국정추진 과제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사회적 활력을 북돋우며 국가 미래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5년 뒤 임기를 끝내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마음속에 꽃다발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첫 단추의 의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일으키는 노력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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