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촛불과 태극기가 솟구치는 가운데 장미대선이 이루어졌다. 촛불과 태극기는 충돌했고 국민은 극한 대립을 보였다. 세대 간의 갈등과 이념간의 갈등으로 나뉘어졌다. 41.08%로 당선되었다. 40%의 진보 40%의 보수 20%의 중도가 지지표로 표출되었다. 진보 47.3% 범 보수 52.2%로 나타났다. 견제와 균형의 민심이 부상되었다. 문제인 대통령은 557만 표차로 당선되었다. 국민 10명 중 4명만이 문대통령을 선택했다는 의미로 볼 때 더욱 겸허하게 야당에 다가가야 한다.

 새 정부는 안보의지가 재천명되어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안보 불안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보를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헌법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북한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경제 활력회복과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주기 바란다.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두길 바란다.

 평등복지가 성장 동력을 둔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한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이 처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결국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지론이다. 기업이 성장 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근을 병행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극대화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길 당부한다.

 한국외교안보 정책의 축은 역시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이웃인 중국 일본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주의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과 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관계 역시 국제 협조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어나가길 바란다.

 새 정부는 단기 현안에 급급해 하지 않고 10년 후 한국의 먹거리를 더 고민해야 한다. '중장기 경제 전략'을 수립해서 전진해주길 당부한다. 당장 급한 현안은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이다. 기업들이 활동할 유인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특히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길 바란다. 덴마크식 '유연안전성' 모델을 도입하길 바란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중기벤처지원부'에 기대를 건다. 대기업은 규제하고 중소기업만 육성하는 모델은 균형을 잃을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연계하여 상생 발전하는 모델로 육성시켜주길 당부한다. 대만의 경우 대기업은 육성치 못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만 육성해서 발전의 한계를 가져온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성과급에 대한 정책이 180도 바뀌고 있다. 120개 공공기관이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성과급이 미국에서 출발되었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장점이 분명한데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적용치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기관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해주길 바란다. 성과급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원한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나가길 당부한다. 아픔과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길 소망한다. 진영논리와 이념논리에 묶여있지 말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