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세종역 신설에 대한 객관적 명분이 사라졌다.
철도시설공단이 주도한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편익 비교분석(B/C)가 0.59로 분석됐다.
건설법령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상 B/C가 1 이상 나와야 경제성을 확보,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세종역 신설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세종역 신설은 당초부터 경제적 측면은 물론 설치 명분의 정당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는 당연한 결과다.
불과 몇분 거리에 세종시 관문역을 수행해 온 오송역이 있는 것은 물론 공주역도 인근 거리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종역 설치는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함께 고속철도 운용의 비효율성만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만으로 세종역 신설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재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세종역 신설에 대한 국가적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세종시의 논리다.
그러나 세종시가 간과한 것은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판단할 문제는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점이다.
행정수도 건설은 세종시의 독자적인 발전과 성장이 아닌,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 목적과 취지도 인식해야 한다.
행정수도로 조성되는 세종시만의 발전과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또 다른 수도권 과밀화에 지역간 불균형 심화라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토의 중심인 행정수도를 기점으로 인근 지역인 충청권의 균형 성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권과 영남·호남간 효율적인 연계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 행정수도 건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이런 대의적 명분과 목적을 감안하면 세종시도 세종역 신설 등 상생발전과 균형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기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합리적인 협력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종역 신설 대신 오송역과 세종시간 교통망 확충을 통해 오송역을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활성화하면 굳이 세종역 신설은 필요하지 않다.
아울러 충청권의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과 청주공항 연결 고속철도망 구축 등 세종시와 충청권, 청주공항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세종시의 발전적 측면에서도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도 수용해야 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이 2030년까지 세종시를 중심으로 KTX오송역, 대전역, KTX공주역, 청주공항, KTX천안·아산역 등을 잇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광역대중교통망(BRT)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이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철도망과 고속화도로, BRT 등 복합적인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면 세종역 신설보다 더욱 효과적인 접근성 확보와 세종시 발전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소모적인 논란과 불필요한 지역갈등만 초래하는 세종역 신설 논란을 끝내고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력과 협치를 통해 충청권의 상생 성장,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견인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