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체면을 구긴 이유는 논어에 나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보여진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무리수를 뒀다.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이시종 도지사가 충주에코폴리스 사업을 포기하면서 시작됐다.

충주를 지역구로 하는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3명의 의원이 이 지사의 결정에 펄쩍 뛰며 '가만 두지 않겠다'고 벼르면서 비롯됐다.

만일 그 때 특별 조사 범위를 '충주에코폴리스'로 한정지었다면, 지금과는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김학철 의원을 필두로 자유한국당은 조사 범위를 충주에코폴리스는 기본이고, 민선 5기와 6기의 모든 도내 산업단지 투자실적 전반을 조사하겠다고 해 문제를 키웠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민선 5기 투자 유치 실적은 제외됐지만, 6기만 해도 충북도는 물론이고 각 시·군이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당한 분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반대'를 외쳤고, 충북도에 '재의요구' 요청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재의 요
구'는 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거부권'으로, 막판 집행부 최대의 항거라고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간과했다.

사전에 이런 역공을 예상했다면, 애초부터 작전을 다시 짜고 공격 방법을 손질했을 것이다.

두번째 자유한국당의 실수는 조사특위에서 법원에 제기하려던 재의요구에 대한 '무효소송'이다.

한국당이 재의에 대한 무효소송 가능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했더라면, 법원에 접수조차하지 못하는 '낯뜨거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무효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조사특위는 2차 위원회를 열어 증인출석과 자료제출요구를 의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재의요구 상태에서의 조사특위 활동이 효력없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김양희 의장도 이런 점 때문에 특위에서 의결한 요구사항에 대해 결재하지 않았고, 결국 집행부에는 전달되지도 않았다.

세번째 자유한국당의 잘못은 조사계획서 수정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조사범위가 넓다는 충북도와 민주당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경제 전반'이 아닌 '충주에코폴리스와 이란투자유치건'으로 압축시키는 내용으로 조사계획서를 수정하자고 민주당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 또한 재의요구 상태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을 한국당은 알지 못한 듯 하다. 결국 한국당 의원만의 반쪽 경제조사 특위는 위원 구성까지만 하고, 제대로된 회의나 조사 한번 못하고 그대로 활동이 정지된 상태다.

충북도의회는 다음달 8일 정례회를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촘촘히 살펴, 집행부와 상대당이 꼼짝못할 묘안을 찾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시킬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