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지시함에 따라 당초 박근혜 전부가 미국과 약속한 2017년내 배치완료는 물건너간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법령에 따른 적정한 방식으로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5일 사드 추가도입 보고를 누락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에서 누락의 최종 책임자가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 (정의용) 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당초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반입된 사드 발사대가 6대이며, 추가 반입된 발사대 4대의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위 실장이 이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또 "국방부가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 높이라는 지침이므로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통수권자의 통수지침도 확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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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작년 12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경북 성주군 롯데골프장 사드 부지 약 32만8779m²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이달 중에 끝내고, 기지 공사를 거쳐 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해 올해 안으로 1개 포대의 실전 운용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주한미국 사드 포대 배치가 금년을 넘길 경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