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국회서 성명서 발표
실무협의 개최 등 촉구

▲ 황영호(가운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이 7일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충청일보 박재남기자]황영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새 정부의 지방분권개헌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 의장은 지난 해 11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 청주선언문'을 채택,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결의대회,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협약·토론회, 지방 4대협의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또 국회의장을 방문해 지방분권 개헌안 반영 요청과 지난 대선 전 대선후보들과의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분권 개헌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국민회의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성명서 주요내용은 △정부가 국민회의와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할 것 △협약을 체결한 5개 정당은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고 국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할 것 △지방분권추진기구로서 법률에 의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행정기관인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이다. 

황 회장은 "현행 헌법으로는 지방의 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령의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 통상과 같은 전국적인 사무에 집중하고 지방정부와 주민의 손발을 풀어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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