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김홍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반대한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 여야 간 공방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는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추경 예산안의 상임위와 예결위 조속심사를 통해 하반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 요건이 되느냐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 같은 게 추경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재현 예결위원장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건데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추경은 본예산에 근접할수록 효과가 작은 만큼 이른 시간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여러 상임위원장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천안 병·민주당)은 "한국당 불참은 아쉽지만 1야당과 함께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으로 잘 설득했으면 좋겠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존망이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이현재·국민의당 이용호·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등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오전 조찬간담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합의했다.

각 당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에 순순히 동의해줄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예산'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 권한대행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제 활성화와 기업 투자를 통해 민간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야 한다"며 "엄청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을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 한 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일방적 몰아붙이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은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필수 인력부터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한 사업은 차단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중심 추경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공무원 증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3당은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추경안 심사 착수에 합의한 것처럼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을 빼고 3당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