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전국지방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에 대통령 직속 기구 신설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지방분권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요구했다.

협의회는 토론회 시작 전 선언문을 발표하며 "정부가 지방분권을 추동할 추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 강력한 집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국회에도 지방분권을 철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설 지방분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대 복합·혁신과제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한데 환영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방해되는 세력의 행태를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15개 광역단위 지방분권협의회와 13개 기초단위 자치분권협의회 등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의장들과 고규창 충북도 행정부지사, 윤종진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 지방분권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담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데 크게 기여하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윤종진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과 지방재정 확충, 제2국무회의 신설, 읍면동까지 풀뿌리민주주의 진정한 자치 행정 실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사안을 충북도 등 자치단체와 민간에서 먼저 논의하고 토론하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서 '분권형 헌법개정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는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필요성과 방법론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1948년 제정된 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했지만, 지방자치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법에 머물러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치와 행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치입법권 강화와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의 실시 △자치교육의 실시 △정당공천배제 △주민자치의 강화 등 5대 과제만이라도 실현된다면 자치분권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