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농촌 인력난 심각
최연호 군의원, 필요성 제기
군 "내년 도입 의향서 제출"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농번기를 맞아 가뭄에 일손 부족까지 겹치면서 충북 옥천지역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화 되고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청성면 복숭아 농가들은 최근 적과작업을 끝냈지만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워 애를 먹었다.

인건비는 8만∼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올랐지만 인력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울 정도였다.

인부를 구하려고 인력업체에 웃돈을 줘야할 상황도 벌어졌다.

안내면에서 감자농사를 짓는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강수량 부족으로 작황이 불량해 생산량은 30∼50% 감소하고 상품성까지 좋지 않은데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감자 수확기를 맞아 대전 등 외지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최대 묘목산지인 이원면 일대 농원들도 일손이 달려 아우성이다.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남자 인부 90% 이상이 중국인으로 채우고 있다. 언어장벽 때문에 답답한 면이 있지만, 외국인 없이는 묘목농사가 불가능한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연호 군의원(사진)은 22일 252회 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농번기에 인력 부족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농번기 90일간의 단기 취업 비자를 발행하는 제도"라며 "인근 국가나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에서의 인력 공급으로 농촌일손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합법화된 제도로 시행할 경우 기존에 불법적으로 근로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양성화될 수 있다"며 "또한 지자체의 감독 하에 있게 되면서 노동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은 "지역 결혼이주여성 427명 중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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