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희 충주시의원 사전발언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의회 권정희 의원(59·비례·민·사진)은 20일 "충주시가 민간 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219회 충주시의회 2차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차액보육료를 납부하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무상보육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불평이 나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2030 미혼남녀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남녀 6명 중 1명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면서 "효과적 출산장려정책으로는 33.7%가 보육 지원을 꼽아 저출산 극복의 핵심이 '보육'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지원금과 동일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3만~5만 원의 보육료를 추가로 내야 해, 아이들의 행복을 차별하는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부담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충주시도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차액보육료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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