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핵심철학"vs"증원 불가"
수정 제안에도 끝까지 대립
결국 예비비로 막판 겨우 협상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국회가 22일 통과시킨 11조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마지막까지 여야 간 의견 대립을 불러온 것은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 80억원이었다.

여야는 막판까지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고,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심사를 두고 '80억원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작은 규모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예산을 두고서 극한 대립이 벌어진 것은 그만큼 양 진영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번 예산이 '일자리 추경'인 만큼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든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야권의 반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 실천에 타격을 주려는 일종의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불만도 여권 내에서 터져 나오면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기류도 강해졌다.

반면 야권에서는 세금을 이용해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이어져 전체 11조원 추경안이 발목이 잡히면서, 각자 '수정 제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은 점점 복잡해졌다.

결국 양측은 예비비를 사용하되 인력계획을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닌 '보고'만 하는 것으로 절충해 부대의견을 작성했다.

증원 규모 역시 널뛰기를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1만2000명 증원'을 얘기했다가, 협상 도중 이 가운데 7500명은 지방직 공무원이라면서 4500명을 대상으로 한 증원 예산만 얘기하자고 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타협안'으로 2875명만 증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자유한국당은 900명만 증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여당 수정안인 2875명에서 바른정당의 요구대로 300명이 줄어든 2575명으로 합의하면서 '80억원 전쟁'은 겨우 타협점을 찾았다. 이런 치열한 전투의 흔적을 보여주듯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여야가 생각하는 일자리 관련 조항들이 빼곡히 담겼다.

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하는 것 외에도 △우편 집배원과 소방공무원 증원과 처우 개선에 노력할 것 △민간기업 근로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사업 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이 부대의견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여야는 △규제프리존 지정 관련 목적예비비 연내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확대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할 것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소를 일제 점검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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