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등 507곳·556기 운영
일부 검사 안 받고 방치된 채
각종 안전사고 위험 노출
"처벌규정 강화돼야" 지적도

[천안=충청일보 박상수기자] 충남 천안지역 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10기 중 1.6기는 정기검사도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은 서북구 354곳에 378기, 동남구 153곳에 178기 등 모두 507곳에  556기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모두 5634대에 달하고 있지만, 일부는 아예 정기검사도 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가 지난 3월 조사한 미정기검사 기계식주차장은 서북구 56기와 동남구 32기 등 모두 88기로 이는 전체 16%에 달한다.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사용검사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고,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 주차장을 제공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도심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시는 지난 2월부터 제 기능을 못하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

시는 종류와 관계없이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 자주식 주차면수가 기계식 주차장치의 1/2이상을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토록 관련법을 개정해 홍보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철거한 곳은 1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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