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타당성 재조사 미적"
이달 내 나와야 예산 편성 포함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속보=충북도가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비의 내년 정부 예산 반영이 불투명하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9일자 1면>

충북도는 15일 "이달 중순까지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비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달 중순까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와야만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기본조사비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결과가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반영을 위해 각 부처를 상대로 노력해 왔지만 타당성 재조사 결과 제출이 늦어지면서 예산안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시종 지사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정태호 청와대 정책기획관까지 만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KDI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3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KDI가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서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해야하는 다음 달(9월) 1일 시한을 지키기가 빠듯해졌다. 

불과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으면서 지금이라도 KDI가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해야만 겨우 시기를 맞출 수도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됐다 다시 재개된 사업이다.

이미 두번에 걸친 타당성 조사에서 편익비용률(B·C)이 높게 나오면서 충북도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충북도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인한 교통 분산과 관련 직접적인 이용이 많은 구간인 서청주~대소JCT 구간 사업의 우선 시행을 바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이 사업을 국정 과제로 포함시키면서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KDI가 조속한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충북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17년째 표류 중인 이 사업은 청주·오송·오창산업단지, 진천·증평·괴산·음성·충주·제천 지역 산업단지 입주 공장은 물론 충청, 경기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며 "KDI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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