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8곳 중 28곳에 불과
통학길 안전 위협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충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CCTV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을)에 따르면 충북도내 스쿨존 748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28곳에 불과하다.

충북의 스쿨존 내 CCTV 설치율은 고작 3.7%로 전국에서 전남(0.5%), 경북(2.1%) 다음으로 낮다.

전국적으로는 스쿨존 1만6456곳 중 34.4%인 5656곳에만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충북 청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스쿨존 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학부모·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충북도내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5년 29건, 2016년 26건, 올해 1~6월 20건으로 한 달 2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만 105명에 달한다.

또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신호위반 건수만 3646건에 달해 통학길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스쿨존에서 11살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현장을 벗어났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사고 사실을 밝혀낸 것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당시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이었다.

이처럼 스쿨존 내 CCTV 설치는 통학길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행위 예방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홍철호 의원은 "스쿨존 CCTV는 사고 '예방용'과 '단속용'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본적인 필수 안전시설"이라며 "이런 기본 안전인프라도 없는 스쿨존이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CCTV 설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스쿨존의 CCTV 설치관리 기준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청과 각 지자체가 관할 스쿨존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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