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국가의 흥망성쇠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교육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1학년도로 예정했던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미뤄지면서 학교 교육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의 한 축인 수능이 엇박자를 내게 됐다.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돼 교과목과 수업 방식이 바뀌는데 이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은 현행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형식이기 때문이다.

시험 범위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문·이과 통합 등 새 교육과정의 취지가 훼손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과 인터뷰를 통해 대안은 없는지 긴급 점검했다./편집자주
　
　-교육부의 수능개편 문제점은.
　"무능한 교육당국의 막무가내식 교육 흔들기라고 본다. 이번 교육부의 수능개편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절대평가 도입으로 현행 수능제도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추가로 절대평가하자는 안과 국어, 수학, 탐구과목까지 절대평가하자는 안을 제안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사회와 과학에 대한 통합과목 신설과 절대평가 도입은 또 다른 사교육시장을 키우게 되는 문제를 낳고 관련 교사와 교과서 마련 등 준비가 미흡한 점도 남아있다. 특히 통합하더라도 기존의 탐구과목은 남아있게 돼 수험 이중고를 안겨주게 되는 문제도 있다. 더욱이 절대평가를 실시했을 때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교육부장관도 이 점을 시인하면서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교과 학생부, 종합학생부, 수능 등 3가지로 구분하는 대입전형 단순화 측면인데, 이 역시 현행 논술, 실기전형 준비생을 위한 대안이 부재해 큰 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특히 종합학생부의 경우 신뢰도 저하 우려 목소리가 크다. 내신도 절대평가 했을 때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즉 당초 교육당국이 사교육 완화 취지로 발표한 개편안이 오히려 사교육을 확장시키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수능개편에 대한 대안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관이 보여주기식, 업적내기식으로 교육제도를 개편해 국민이 혼란을 겪은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제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화 시켜서 때마다 일관성 없이 바뀌는 수능제도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5년 단임 정권이 100년 대계 교육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제에 잦은 교육정책 변경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과 함께 교육정책 6년, 10년 장기 사전예고제 등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적극 추진해 더 이상 국민혼란이 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 한다면.
　"여당의원들 조차 반대하는 수능개편 시도를 고집불통인 교육부가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능개편에 대한 거센 비판여론에 부딪혀 결국 확정계획을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일은 교육당국 스스로 졸속정책을 급격하게 추진하려했음을 방증하는 결과다. 핵심정책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 발표는 결국 부메랑이 돼 고스란히 국민저항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직시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길 바란다."
　
　-국회에서의 또 다른 활동계획은.
　"대통령 한마디에 충분한 준비 없이 정책이 추진되는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에 대해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를 개정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개헌특위 위원으로서 이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으로 △중부내륙선철도 △충청내륙고속화도 △중부권 미래융합의학센터 △국제무예센터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충청강원권 119 특수구조대 △충주보건소 신축 등의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