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행정부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에서는 법정 시한인 금년 12월 2일까지 심의를 해서 확정시켜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올해 예산보다 7.1% 증가했다. 9년 만에 최대 증가를 보였다. 공무원 월급 등 의무지출이 절반을 돌파했다. 사회 간접자본인 철도 도로 등의 예산은 올해 대비 30% 넘게 줄어든 반면 복지 예산은 13% 늘어났다. 복지가 총예산의 3분의 1을 차치했다. 공적연금 보육료 공무원 월급 등 법에 따라 반드시 써야하는 의무지출이 218조 원에 달한다. 총예산대비 50.8%를 점하고 있다. 복지 확대 등에 따라 매년 증가될 것이다. 향후 나라살림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액된 예산은 아동수당 신설, 공무원 증원 등 대통령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되었다. 특히 복지예산이 지난해보다 12.9% 늘어난 16조 7천 억 원이 증가했다. 이로써 146조 2천 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전체 정부예산의 34.1%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회간접자본(SOC)인 도로 철도 등 예산은 올해보다 30.3% 감소한 10조 1천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연구개발예산(R&D)은 올해보다 0.9% 증가한 19조6천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의무지출비용이 2021년까지 연평균 7.7% 증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5.5%보다 2.2% 상향된 수준이다. 2021년에는 전체 예산의 의무지출 비율이 53%로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무지출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복지 지출 급증에서 찾을 수 있다. 의무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 기준 44.3% 증가했다. 공무원 증가도 나라살림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번 정부 임기 동안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증원하면 5년간 추가되는 누적 인건비는 17조원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39.6%로 올해보다 0.1% 낮아진다고 밝혔다. 세출보다 세입이 많다는 이유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경상성장률이 연평균 4.8%에 달할 것으로 국세세입 증가율을 추정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2.8%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경상성장률 4.8%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내년 예산이 복지중심예산과 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편성된 것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성장률을 4.8%로 보는 기획재정부와 2.8%로 보는 한국은행과 차이를 보면서 내년 예산이 건전재정으로 편성되었는지 의구심이 간다. 보는 시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보육 등 사람중심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현금 살포형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복지를 우선시하고 성장에 비중을 두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 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복지사업 등 재정수요가 지금 추세대로 증가되어도 현재 670조 원의 국가채무는 2021년이면 800조 원을 넘어선다.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예산편성을 강조하고 싶다. 성장 없는 복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있는지 예의 주시하면서 예산심의에 임해주기 바란다. 대다수 국민은 건전재정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복지확대를 원치 않는다. 복지로 인한 재정부담은 결국 우리 후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