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회분야 조목조목 지적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는 14일 "출범 4개월이 지난 새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와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혼란만 키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정권 초기에 설익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일은 멈추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5대 비리 인사 원천배제' 원칙은 무참히 무너졌지만, 누구 하나 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개편 1년 유예, 기간제교사 비정규직 배제 등 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들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은 물론,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안도 누구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매일매일 폭탄처럼 던져지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성장을 이끌 개발은 멈추고, 미래세대와 지방에 재정폭탄을 안겨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장·차관급 인사 또는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핵심 인사 14명의 자녀 19명이 자사고·외고·국제고·강남8학군 고교 또는 유학파 출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강남8학군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는 외고 4명, 국제고 3명, 자사고 2명, 유학파와 대안학교가 각각 1명씩"이라며 특히 새정부의 인사·정책과 관련 "자가당착, 자기부정, 막무가내, 내로남불 인사를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다"고 언급하고 "책임 못질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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