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청주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우여곡절끝에 청주시의회 예결위에서 부활했다. 지난 15일 시의회 예결위는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한국당 7명, 민주당 6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8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하는 무기명투표 끝에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 약 65억원을 되살렸다. 지난 12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지 3일만에 정반대의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본회의라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지만 예결위 의결과정을 거친 만큼 1차 고비는 넘긴 셈이다. 예결위는 상임위와 반대의 결정을 내렸지만 심의·의결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위원들은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조성방식을 바꾼점, 변경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점, 노지형매립장 조성시 발생할 침출수와 악취에 대한 대책 등에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의견을 이끌어내지 못한 예결위는 무기명투표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고, 결과적으로 과반이 넘는 8명이 예산안 부활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극적인 반전으로 일단락됐다. 예결위의 이같은 선택은 적어도 쓰레기 대란은 막아야겠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표결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매립장 조성을 더이상 미루다가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대승적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이 본회의에서 최정적으로 의결되면 청주시는 오는 11월부터 서둘러 조성공사에 들어가 늦어도 2021년 6월부터는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비록 계획보다는 1년6개월 정도 늦어졌지만 쓰레기 대란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결위의 대승적 결정으로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집행부인 청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사태가 이렇게 불거진데에는 전적으로 청주시의 책임이 크다. 쓰레기매립장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추진하면서 청주시가 보여준 일련의 모습은 과연 중부권 최고의 명품 100만 도시에 걸맞는 행정이었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애초 청주시는 오창읍 후기리에 조성할 예정인 쓰레기 매립장을 지붕형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돌연 노지형으로 조성방식을 변경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예산절감을 내세웠지만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전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노지형이 좋을 지, 지붕형이 좋을 지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알아본 뒤 공모에 들어갔더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도 없고, 시간낭비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을 시가 화근을 자초한 것이다. 앞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청주시는 좀 더 세심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길 바란다. 설익은 행정으로는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도 없고, 되레 청주시의 위상만 깎아먹는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