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471명 시민참여단이 천안 계성원에서 2박3일 종합토론회가 끝났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영구 중단할 지, 아니면 계속 건설할 지 판단할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 권고안'이 만들어졌다. 이번 종합토론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1차 전화조사를 했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1명이 2차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들이 종합토론회에 참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공론화위는 1∼4차 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해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해산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 공론조사 비용으로 46억여 원을 썼다. 관건은 이번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된 후 내용을 검토, 건설중단·재개 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했다. 신고리5·6호기의 공기가 상당 부분 진척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결과를 정부가 따르기로 했다. 종합토론회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측 간 발표자와 질의응답자들은 조목조목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는 등 치열한 '말의 전쟁'으로 날카로운 토론장이 되었다.

 "전기요금이 더 오르지 않냐", "핵폐기물 관리 비용은 얼마나 드냐",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냐", "핵폐기물은 재난 시에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냐", "원전지역 주민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냐"는 등 폭풍질문 때마다 양측이 힘찬 박수로 호응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우리 원자력산업이 운명의 길에서 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할 입장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앞서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 현실화됐다.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점차 늘려나가는 데는 찬성한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 등이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전에 '원전 제로'를 꿈꾸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는 뜻이다. 괜히 탈원전 강박증에 빠져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고 에너지 안보에 구멍을 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는 1958년 한양대에 처음 원자력공학과가 생겼다. 60년대 섬유·화학공학, 70년대 전자·조선공학 전공도 그런 맥락에서 탄생해 눈부신 성과를 일궜다. 4차 산업혁명에 돌입한 세계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주목한다.

 선진국은 원자력을 더 중시하는 추세다. 그런데 우리만 탈원전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간섭과 개입 없는 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 기준으로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야한다. 결론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