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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년 대한민국 인구는 제로신찬인 수필가·전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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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2  1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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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인 수필가·전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얼마 전 서울에 사는 딸아이와 사위가 다녀갔다. 그러고 보니 결혼한 지 꼭 2년이 되었다. 둘이 금슬도 좋고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 늘 고맙기만 하다. 그런데 가끔 친구들이 카톡에 손주와 놀고 있는 모습을 올릴 때면 우리 딸과 사위는 언제 손주 보게 해주려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리고 다음에 집에 오면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스스로 고개를 젓고는 한다. 자신들이 더 많이 고민할 텐데 괜스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장래 인구 예측을 보니 2027년 5200만 명을 정점으로 2028년부터 감소세로 들어선다고 한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70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도 한다. 지구상에서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첫 번째 민족이 될 것이란다. 글쎄 몇 백년후의 문제이니 실감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구 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노동인구의 감소나 내수의 위축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들이 먼 훗날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정부나 자치단체 마다 인구를 늘리는데 고심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출산을 장려하거나 생활근거지로 주소를 옮겨 놓도록 권유하고 있다. 결혼 축하금을 주고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최근 경기도 모 자치단체에서는 출산을 하면 1억 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시도해서 세인들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넉넉지 못한 자치단체에서 보면 부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거나 웃돌 빼서 아랫돌 괴는 형식적인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물론 도움이야 되겠지만 지원금 받으려고 애 낳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놓아보았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구의 이동에 불과한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 낳는 것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필요한 안정된 수입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다. 결혼을 해서 주택을 마련하고 안정되게 살수 없다면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으며,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 하겠는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과감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기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일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는 법규의 정비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중의원을 해산하는 이유가 국난극복이라고 하면서 "저 출산 고령화와 북한의 위협"을 국난이라고 표현했다. 물론 중의원 해산의 근본적 이유가 정권연장의 수단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저 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느라 절치부심하는지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저 출산과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대책을 내 놓고 있다. 하지만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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