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심사 착수… 이달말 시한
어기구·경대수 합류 가능성
국토위, 1조4천억원 증액에
청주공항 관련 예산만 포함
중부고속道 확장 부활 관심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예산안 소위원회를 가동하며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첫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최대한 사수하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검증과 견제를 벼르는 야당의 한판 전쟁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지난 한 주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의 '전초전'에서 각종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한 만큼 삭감·증액의 '칼질' 과정에서 더욱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백재현(민주당) 예결위원장이 맡는다.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는 여야 의원이 소위에 들어가 각 당의 예산 목표 관철을 위한 혈투를 펼친다.

소위 구성은 13일 확정될 예정으로 충청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의 합류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결위는 상임위별 예산심사 등을 토대로 펼치는 소위 활동을 이달 말까지는 끝내야 한다. 상임위별로는 이날까지 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위원회 등 4곳에서 예비심사가 끝났다.

특히 국토교통위는 지난 9일 예비심사에서 철도 건설(5594억 원), 고속도로·국도(4984억 원) 건설, 철도 유지·보수와 시설 개량(3405억 원) 등의 총 1조3983억원 규모의 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대폭 늘렸다.

이 과정에서 충북 사업은 △오창~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 △청주공항 주기장 확장 및 계류장 신설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부지매입 등 청주공항 관련 예산안은 반영된 반면,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1~3공구) 건설 예산안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예결소위에서 이들 예산안이 부활될 지 주목된다.

여야 간 예산전쟁은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에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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