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 구조조정 바람에 이어 임금동결과 삭감이 예고되면서 노사간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가장 먼저 불똥이 튄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사측은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임금을 삭감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공사는 임금 인상 재원을 이미 엉뚱한 곳에 유용해 인건비 재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며 "2017년도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3.5%조차 지킬 수 없다며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인건비 부족사태 원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전년도 대비 1만9185명(7.3%) 감축했다. 철도 경우 당시 허준영 전 사장이 정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5115명(15.9%)의 정원을 감축했다. 공공기관 평균의 두 배를 초과한다. 감축된 5115명 중 3급과 4급이 4904명을 차지했다. 철도공사의 감축 비율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철도공사가 15.9%(5115명)로 1위를 차지했고 두번째로 감축 정원 비율이 높은 곳은 한국수자원공사였는데 11.2%(475명)에 불과하다.

이에 노조 측은 "정원 감축 이후 2013년 기획재정부가 철도공사의 총인건비 책정 기준을 직급변 현원에서 직급별 정원으로 바꾸는 바람에 철도공사는 하루아침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게 돼 초과된 현원만큼 매년 인건비 부족에 시달려 왔다"고 전했다.

2013년도에는 1142억원, 2014년도에는 1022억원이 초과됐다. 올해 초과현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은 318억에 달하는데 기재부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아 총인건비에서 318억이 감액된 채로 인건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한 74일간의 철도파업 당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임금피해액은 1인당 평균 1000여만원에 달하는데 반해 노동조합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관리직들은 350억원 가량의 초과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호봉제 직원들의 총인건비 인상율은 기재부 가이드라인인 3%에조차 미치지 못한 반면 연봉제를 적용받는 6000여명에 달하는 관리직들의 총인건비 인상율은 기재부 가이드라인인 3%를 훨씬 상회했다.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는 작년 철도파업으로 인해 절감한 인건비(700억)를 다 쓰지 못해 154억원을 불용처리, 2017년 인건비 예산의 모수감액을 가져온 점도 인건비 부족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철도노조는 인건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임금을 삭감해야 하는 지경까지 사태를 방치한 철도공사 경영진의 무능경영에 책임을 묻고, 경영진이 책임지고 재원 마련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다 이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기재부 결자해지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