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환 진천군 미래전략실 혁신도시지원팀장

[박근환 진천군 미래전략실 혁신도시지원팀장] 국토교통부가 지난 6~7월 실시한 전국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이를 근거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정주여건 수준을 비교해 보도하고 있다.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수준이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충북혁신도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당사자로서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보도를 접한 혁신도시 입주민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실망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아닐지 우려와 함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
당초부터 출발선이 달랐지만 국토교통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공개했고, 일부 언론은 공개 자료의 결론부 자료만을 인용해 혁신도시별 점수에만 포커스를 맞춰 '꼴찌', '최하위' 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다.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혁신도시 준공과 공동주택 입주가 가장 빨리 진행된 '부산혁신도시'의 경우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최상위의 만족도 점수와 순위를 보이고 있다. 그보다 1~3년 늦게 진행된 혁신도시들은 당연히 최하위 그룹에 속할 수밖에 없다. 입지 측면에서도 기존도심 안에 또는 기존도심과 바로 인접해 위치를 잡은 혁신도시의 경우는 만족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충북혁신도시'와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전답과 임야를 개발해 조성한 신도시형으로 기존 배후도시 배경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출발해 상대적 평가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충북혁신도시'는 자동차로 1시간 남짓 걸리면서 출퇴근을 강행하는 직원의 비중 역시 타 혁신도시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혁신도시에 대한 정책지원 소홀을 탓하자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충북혁신도시'가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그룹으로 분류된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혁신도시별로 출발선이 달랐음을 얘기하며 혁신도시 입주민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께 일정부분 이해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다.

 지난 5월, 송기섭 진천군수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어느 혁신도시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국비지원 공동건의문을 대표 발의하며 전국적인 국비지원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이끌어 냈고, 국토교통부는 처음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회에 요구 중에 있다.

 또 지난 21일 제263회 진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송 군수는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충북혁신도시' 집중 육성을 주요군정으로 뽑고 문재인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핵심정책인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한 '충북혁신도시' 집중 육성 전략과 연계한 지역발전 대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는 개발-성장-안정의 3단계 발전과정을 갖고 있고, 지난해 말 혁신도시의 물리적 준공과 함께 개발단계를 이제 막 넘어서고 성장단계에 접어들었다. 성장단계에서는 좀 더 많은 정주여건부분의 개선이 속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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