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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검사의 용기를 응원하며정혜련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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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0  15: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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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련 사회복지사] "제가 성실히 근무만 하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현직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성추행 피해자가 8년 만에 꺼내놓은 이야기기다. 성실하게 근무한 평범한 검사가 직장동료들과 함께 참석한 장례식장에서 같은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거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떠한 사과도 징계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성폭력은 가정폭력과 함께 대표적인 젠더폭력(Gender Violence)의 하나로 가부장적 정치·경제·사회·문화 속에서 성의 불평등한 관계가 설정되고 이에 성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비남성에 대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비남성 중 가장 큰 집단이 여성이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이성애를 매개로 맺어진 관계에서 여성을 상대로 남성의 폭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서지현 검사의 예에서 보듯이 그녀의 훌륭한 커리어도, 능력(서검사는 2010년 사건 전 1회 그리고 그 이후 1회 모두 2번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과 위치도 소용이 없었다. 젠더폭력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이나 국가 공무원'에 의해 제2차 피해를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남성의 성적행동에 대해 자연스러운 일 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왜곡된 성문화와 통념은 이를 지지한다. 서검사의 인터뷰에서 다른 검찰 내에 피해사건에 대해 "여검사들에게 '남자 검사들 발목 잡는 꽃뱀이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보통 성폭력피해사건에서 '여성들이 야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거나 '유혹했기 때문에', '밤늦게 혼자 귀가해서', '여자들이 자기관리가 안돼서', '왜 그 시간에 여자가 술을 마셨나' 등 모두 해당이 된다. 특히 이러한 것은 2차 폭력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범죄에 관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우리사회가 유독 성폭력에 관해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한 개인의 '성충동'이나 '욕구불만'의 개인적 문제로 바라보며 여성과 남성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성폭력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다루어야 한다.

 성폭력에 관해, 아니 모든 우리사회의 폭력에 대해 우리는 '둘 다 잘못했다', '무슨 상황이 있었겠지'라고 함부로 얘기해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의 하나이며, 서검사가 용기를 냈던 바로 그 이유였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싶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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