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청권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아 개선이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2017년 반부패 평가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하면서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2002년부터 매년 실시중인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각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해 청렴 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과 청렴문화 정착·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39개 과제에 대한 점수를 집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제주를 제외한 16개 교육청 등이 대상이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중 1등급에는 대전시교육청(16개 교육청 중 3위) 1곳만 포함됐다. 이어 2등급에는 충남도(17개 시·도 중 8위), 세종시교육청(교육청 6위), 충북도교육청(7위) 3곳이, 3등급에는 충남도교육청이 들어갔지만 전국 16개 교육청 중 꼴찌를 기록했다. 4등급에는 세종시(14위)와 충북도(15위)가, 5등급에는 대전시가 17위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충북도는 2016년 중하위권인 3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4등급으로 떨어진 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외 교육기관 중에는 공주대와 충남대가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특히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 중에 △대전시 △충북도 △공주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기관 이름을 올렸다. 권익위 분석결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이 반부패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이 이번 평가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만큼 반부패 개혁 확산을 위해 기관장 주도로 적극적인 반부패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책평가가 높은 기관들은 권익위가 별도로 평가하는 '청렴도' 점수도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6일 발표한 결과 청렴도 조사결과, 충남도는 종합청렴도에서 10점 만점에 8.07점을 얻어 전국 17개 시·도중 1위(1등급)에 올랐다. 반면 세종시(7.68, 3등급)와 대전시(7.57, 3등급), 충북도(7.43, 4등급)는 종합청렴도에서 각각 전국 10위, 12위, 14위에 그쳤다. 권익위의 분석처럼 충청권에서도 부패방지 시책 성적과 종합청렴도 수준이 비례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아울러 종합청렴도에서 전국 17개 교육청 중 세종교육청은 8.00점(2등급)을 받아 3위에 올랐고, 이어 충북교육청(7.66·3등급), 충남교육청(7.52· 〃), 대전교육청(7.37·4등급)은 각각 9위, 11위, 15위의 중하위 성적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올해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해 '특단의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지자체장과 시·도교육감은 권익위 관계자의 언급처럼 부패방지 시책과 청렴도 개선에 적극 나서 성과를 달성하길 바란다. 이들 중 6월 지방선거에 재도전하는 단체장들은 지역주민에게 분명한 개선의지도 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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