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 직원조회서 피력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5일 청주시 문화동 도청 대회의실에서 3월 직원조회를 주재하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단원제'는 인구비례에 따라 국회의원 수를 배정해 300명의 국회의원 중 50%이상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입안되는 대부분의 '법령'이 수도권 중심일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국회는 '수도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돼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미국·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양원제'는 지역별로 일정 수의 의원을 배정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정치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라며 "양원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가치'이며,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원제가 '지방분권 개헌로드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민의를 살펴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국회양원제' 도입을 촉구했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