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무릇 한 나라 경제정책의 목적은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통해 국민 전체가 잘 사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으로 얻어진 소득이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보장, 교육, 보건·의료, 주거환경, 교통·통신 그리고 문화·예술 등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경제적 흐름이 바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이다.

 먼저 '낙수효과'란 무엇인가? '낙수효과(落水效果)'란 마치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은 물컵에 물을 가득 부으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회 전체의 부(富)를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浮揚)되어, 하위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의 수익 및 상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것이 투자로 이어져 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그 예로,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두 차례 오일 쇼크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되자, 경제 회생을 위해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라는 정책을 단행하였다.

 다음으로 '분수효과(噴水效果)'란 경제가 분수(噴水)처럼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저소득층의 복지확대나 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로 이어져 전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도 바로 분수효과에 해당된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보면 정부의 주도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근로자 최저 임금 인상, 복지 제도 확대에 힘쓰고 있다. 그리하여 아래로부터 늘어난 소득이 다시 소비 증가와 기업 투자로 내수(內需)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부주도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지만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모름지기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두 이론은 나름대로의 정책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가 양쪽 날개와 같이 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성과를 발휘하고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히 하고, 정책의 영향에 대한 치밀한 사전 조사와 계획을 세워, 가장 적정한 대안을 선택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