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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 꽃 맞나요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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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13: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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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요즘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가 사회적 현안이 되면서 지방선거가 여론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가려진 탓(?)이 크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다룰 남북, 한·중·일, 한미,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명운을 가를 만큼 중차대한 국가적 의제다. 일련의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기간인 4월 말부터 6월 사이에 개최되거나 개최될 예정이여 국민의 눈과 귀가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 6.13 지방선거는 관심이 가질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6.13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하다. 4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전국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4천여 명의 지역 일꾼을 뽑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까닭에 정치적인 의미는 막대하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선거 열기는 저조해 보인다.

 여야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자들은 발이 부르트도록 뛰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러다가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지방선거는 지역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직접 뽑는 선거다. 대형 이슈로 선거 자체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고 정치권 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자칫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정책 대결이 실종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은 지방선거 이후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의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라 정계개편이 뒤따를 가능성도 농후하다. 전국단위 선거인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론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지지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반대로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세운 주요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정권에 대한 견제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선거의 의미와 지방자치의 취지를 되새겨보면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절대 가볍지 않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삶과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데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아 '깜깜이'로 치러질수록 부도덕하고 무능한 후보자들이 활개를 칠 수 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방선거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유권자 또한 지방자치와 선거의 참 뜻을 되새겨 관심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커녕 후보 따로,유권자 따로'의 심각한 흐름 속에 지방선거가 망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심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따져 봐야 한다. 지방선거의 무관심이 남북관계에 묻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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