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총동원 대규모 예상
국고 보조금 등 집중 대상될 듯
권익위는 대전서 토착비리 근절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지방정부와 의회를 장악하며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 정부와 청와대가 올해 하반기부터 감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며 일순 긴장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며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정도의 두려움"이라면서 "지지에 답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기뻐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늘까지"라며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날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보고하면서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토착비리 근절키로 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날인 19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열어 지방행정·교육행정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정부의 학연·지연에 의한 고질적 토착비리 근절방안 등 반부패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날 "새로운 지방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권익위의 이런 움직임은 전날 청와대 회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충북도는 이날 손자용 감사관이 권익위 회의에 참석했고, 20일에는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실 주관의 부패척결 사례 발표에도 참가한다.

이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행안부 주관의 데이터 감찰에 대비해 재정 관련 자료와 보조금 지원 사례 등의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하반기 감찰 실시에 대한 연락은 아직 받지 못 했지만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며 "보조금 문제 등을 집중 감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조금은 국고와 지방정부, 민간의 자금으로 시민사회단체, 전통시장 등 다양한 곳에 충북에서만 연간 수천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지난해 조례 제정을 통해 불법수급자를 적발·신고하면 포상하는 포상금제를 시행 중이고 추가 조례를 신설해 감시단을 위촉할 예정이다.

도 핵심관계자는 "여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동시에 석권하면서 다소 나태해 질수 있는 상황을 정부와 청와대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감찰하는 것으로 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도 이날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 마련된 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정·투명성에 초점을 맞춰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피력했다.

허 당선인은 정부와 청와대의 감찰을 염두에 둔 듯 "인사와 정책 등 시정 모든 부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장 중심에 놓고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원들에게도 "민선 7기는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출발해 기대와 함께 책임도 크다"며 "시정 발전을 이끌어 달라는 시민의 염원에 부합하고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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